경영지도사 자격증 재무관리분야(세법) 시험 출제경향

by kinnof 2016. 9. 20. 13:26

2016년도 제31회 경영지도사 2차시험 [ 2016.8.20 ]

경영지도사시험은 1년에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나누어 각 1회씩 시험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16년 8월 20일에 있었던 경영지도사 2차시험에서도 '재무관리분야' 세법시험에 대한 출제경향입니다.

1. 경영지도사 2차 재무관리분야 - 세법 시험출제 난이도

2015년도의 경영지도사 재무관리분야의 세법 시험이 대체로 쉽게 출제되었기에“ 올해년도 시험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대세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도 경영지도사 세법 시험은 출제 난이도로 볼 때 아주 높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답안작성에 있어서 다소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일부 논제(30점 배점)가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경영지도사 2차 재무관리분야 - 세법 시험문제별 출제경향 분석

【문제1】 당초의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시오. (30점)

(1)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불복절차의 종류와 행정불복전치주의의 의의 (10점)
(2)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행정불복 또는 조세소송에서 심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10점)
(3)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행정불복 또는 조세소송에서 감액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10점)

경정 등 효력
경영지도사 재무관리분야 시험에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어 아쉽습니다. 과거 세무사 시험에 병존설, 흡수설 등의 학설과 관련하여 비교적 간단히 출제되었던 부분으로써, 필자가 강의 중에 이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꼈을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경영지도사 시험이 세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닌 이상, 이러한 논제는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문제2】「법인세법」상‘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제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의의와 조정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6점)
(2) 이중과세조정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이중과세조정 방법을 세액공제와 손금산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2점)
(4)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시기와 적용배제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점)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자는 10점배점 문제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나 세분화하여 출제되어, 경영지도사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압축하여 정리한 부분을 크게 확장시켜 써야 하는 어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문제3】「소득세법」상‘원천징수제도’의 취지와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원천징수
경영지도사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문제4】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사업자’를 정의하고,‘사업자’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사업자의 요건
이번 경영지도사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5】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의와 장점을 기술하고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느 방식에 따르고 있는지를 쓰시오. (10점)

유산세 제도와 유산취득세 제도의 비교
경영지도사 시험에 있어 다소 제도적인 부분이어서 쉬운 논제이나 그만큼 소흘히 여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6】「국세징수법」상‘교부청구’와‘참가압류’의 의의와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과거의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유형이 살짝 바뀐 형태로 다시 출제되었기 때문에, 몇 개 안되는 국세징수법 논제를 잘 정리해 두었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